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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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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제2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율
2
중원
2
화우
2
동인
2
남산
1
광장
1
바른
1
대륜
1
문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9. 부산지방법원 2021.01.29 선고 2020구합23064 판결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10.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35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12.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127 판결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8년
2017년
14. 수원지방법원 2017.09.21 선고 2017구합60339 판결
  창고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때 재화의 공급을 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
17. 서울행정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52729 판결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이 아닌 사실상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8. 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선고 2015구합8911 판결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15년
21. 대구지방법원 2015.06.17 선고 2014구합20263 판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말 그대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불과하므로 개업연월일을 건물의 신축연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2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23, 2014. 5. 28., 기각
  ○○준산업단지 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준산업단지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상공회의소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2013년
27. 서울행정법원 2013.11.13 선고 2013구단12204 판결
  조합원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수원지방법원 2013.05.16 선고 2012구합10216 판결
  쟁점 증측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0.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건축법

2008년
2004년
2001년
1992년
1991년
4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4891 판결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공1991.8.15.(902),2047]
   부설주차장무단용도변경시정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71년
47.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77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명령)청구사건][고집1971특,45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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